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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전자파 노출범위 관리 등에 관한 정부의 미비한 평가규정 등 지적
[2019-01-30 오전 11:51:25]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 마련과 정부 부처간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송갑석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 원미(을) 지역인 상동 일대에 한국전력공사가 특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중화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재국 조사관은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립환경과학원, 지중화 사업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부천 지역을 대표해 부천YMCA 사무총장이 현장의 문제점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선다.

지역주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부천 상동일대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관통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간이다.

고압의 송전탑,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범위 관리 등에 관한 평가규정은 미비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피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동 로드맵을 세우고 국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미비한 제도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 및 법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및 토론자 (약 120분 진행)>
 - 발제 및 좌장 :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 / 20분
 - 발제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 / 20분

 - 토론_1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 안세창 과장 / 10분
 - 토론_2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10분
 - 토론_3 :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 / 10분
 - 토론_4 : 국립환경과학원 / 10분
 - 토론_5 : 부천 YMCA / 10분

 - 질의응답 : 약 10분

김문수기자(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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