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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미신고 보호관찰 불응자 구인, 집행유예 취소

[2019-03-15 오전 7:09:11]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2019년 3월 14일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소재를 숨기고 있던 김모(남, 24세)씨를 구인,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위 김씨는 절도, 사기 등 6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14일 구인되었는바, 부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당일 인천구치소에 유치되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 할 예정이다.

부천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김씨와 같이 작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대상자는 35명으로, 부천준법지원센터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재불명자,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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