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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600명 선발
영농 창업예정자가 59.3%로, 청년인력의 농업분야 유입 기대
[2019-04-15 오후 4:23: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경쟁률 1.9: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

올해 선발된 1,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등의 순이다.(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160

80

82

144

270

258

292

187

53

74

1,600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59.3%), 독립경영 1년차 464명(29.1%), 2년차 126명(7.9%), 3년차 60명(3.7%)으로, 전년 대비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16.8%p 상승했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70.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7명(29.8%)의 약 2.4배 수준이다.
귀농인이 1,115명으로 재촌 청년 485명의 약 2.3배 수준이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1,321명이고 여성은 279명이었다.

1,600명의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4%, 축산 14%, 특용작물 8%, 식량작물 9%, 화훼류 4%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 10%, 기타 품목 복합경영 15%였다.
  
기타 품목: 곤충사육, 채소·과수·식량작물 등 경종 품목 간 복합영농 등 선발된 1,6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451명(28.2%)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 330명(20.7%)이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게는 4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94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희망하는 청년창업농들에게는 창업자금(3억원 한도,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해 영농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4.19일부터 24일까지 경남‧경북, 강원‧경기,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 등 5개 권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년창업농에게 부여되는 의무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 의무교육, 농업경영실적 제출 등의 의무사항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들은 소관 분야별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바우처 카드 사용,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농업법인 인턴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제도 개선 사항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 추진 >
농식품부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선발되어 꼭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월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9년 대상자 선정 등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였다.
 
기준중위소득 120%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지원이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하던 것을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착지원금 사용 범위를 개선하였다.  

사용가능 업종은 청년농들의 지원금 사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중분류 기준)이며, 농자재 구매,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여 불편이 없도록 했다.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카레져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등 16개 업종 → (개선, 사용가능업종)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유통업, 의류, 직물, 신변잡화, 서적/문구, 학원, 사무/통신기기, 자동차정비, 의료관련, 보건/위생, 일반/휴게음식, 음식료품, 건축/자재, 수리서비스, 농업 등 20개 업종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청년농들이 농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역령 관련 교육과 함께 직업정신과 윤리관에 관한 교육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과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에게 부가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각 시‧군별로 실시하며, 전업적 영농 유지, 영농계획서 이행,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여부, 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정착지원금 지금 정지, 지원금 환수,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향후 기대 효과 >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600명 중 독립경영 예정자 및 경력 1년차 청년창업농은 1,305명(81.6%)이었으며, 귀농청년은 938명(71.9%)으로, 청년층의 농업분야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발된 청년들 중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거나, 선배 청년농업인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귀농 후 생활비와 농가경영비가 부족하여 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한00씨(표고버섯, 영농 1년차)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후 영농에 집중하여 생산물의 품질도 높아지고 직거래 판로도 개척할 수 있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육아를 위해 귀농한 정00씨(사과, 영농 3년차)는 탄저병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극복하고, 마을 청년들의 영농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올해 선발자 중에는 정부와 지자체나 민간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영농 창업 준비과정을 거친 청년들이 포함되어,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성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으며 농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이나,
완주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귀농인의 집)에서 직접 영농 활동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도 있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또, 사회적 농업 조직인 홍성 젊은 협업농장에서 귀농을 준비한 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한 청년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여가‧보육 등 거주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기자(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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