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6.24 14:51
전체 | 경기도의회 | 도교육청 | 시정 | 의정 | 도정 | 종합 | 자유게시판 | 맛&멋 | 오피니언 | bcb뉴스 | 동정 | 종교 | 인기기사 |
종합
 전체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체육
 단체/인물
 복지관소식
 기획특집
 지역신문공동보도
 인기기사
 종교
  가장많이본뉴스
옥길유치원“신바
경기도립무용단
부천시, 7월
경기도 미세먼지
이재명 “헝가리
안혜영 부의장
부천시 지역사회
경기도교육청,
이재명 “노동현
사고력, 창의력
따뜻함과 감성이
청소년의 눈으로
이재명 지사 “
경기도의회 더불
이재정 교육감,
옥길유치원“만5
부천원미지역자활
학교에서 만나는
부천시오정노인복
부천도시공사,
 
뉴스홈 >기사보기
김경협,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최대 40%→75%로 상향 입법

[2019-06-06 오전 8:55:12]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현금보상시 10%, 5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 감면해주고 있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옴에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보상조건별 양도세 감면비율 비교

보상조건 현행 개정안
현금 보상 시 10% 50%
보통 채권 15% 55%
3년 만기 채권 30% 65%
5년 만기 채권 40% 75%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문수기자(kms0884@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
 
 
 

최근기사
경기북부 홍보 ‘더 전략적으로 더 특
바른식생활, 함께 실천해요!
북부소방재난본부-(사)국제재난안전진흥
경기도교육청, 2019.7.1.자 지
도교육청‘동학농민군의 함성’찾아가는
수면무호흡증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교통 빅데이터 활용 대야교차로 교통흐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컨설팅
7월 1일 부천시 광역동 출범…행정혁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컨설팅
속보
경기도교육청, 2019.7.1.자 지
7월 1일 부천시 광역동 출범…행정혁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인 「부천시 문화
포토
인천병무청,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경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부천소사署, 다문화 치안봉사단과 외국
감동뉴스
이유민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쌀쌀해진 날씨... 영유아 건강 위협
전해철 의원, “일산, 강동, 미사대
화제뉴스
부천FC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약대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부천시 오정구, 부천의 미래를 펼친다
사건사고
부천시, 지방재정개혁 우수 ‘국무총리
경인지방병무청, 석치과와 병역명문가
김광철 도의원, 고등여건개선 지원 조
사람 & 사람들
이화순 부지사, ‘신남방정책’ 중심
도 노사민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
부천시,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대사에
모집
문화예술교육의 꿈…부천에서 펼치세요
웹툰 작가 꿈꾸는 청소년 위한 만화상
부천시여성회관, 워킹맘워킹대디 자녀교
6.4선거 후보자 명단
‘안전한 부천’, 견고한 안전시스템으
 
부천시 신흥로 163, 205호(중동굿모닝위너스텔4차) | Tel 032-328-9955 | Fax 032-328-9958
Copyright ⓒ 부천자치신문 (부천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08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