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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악구 탈북모자 놓치고 땜질식 뒷북 처방
1년 전 위기정보 입수 기준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다
[2019-10-04 오전 10:28:03]
 
 
 

<탈북모자 사망사건 원인분석-1탄>

소득최저보험료 17개월 체납한 탈북모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후순위로

1년 전 지적되었던 건보료 체납 정보의 추출 기준, 탈북모자 사망 후에야 시정

담당 공무원들이 발견한 시스템의 한계, 실질적으로 기능 개선에 반영되어야

소득인정액 0원,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잦은 이사로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모자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은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수집정보를 확대하며 어느덧 운영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대료 체납, 금융연체 등 위기가구임을 암시하는 총 29개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지원 위기가구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관악구 탈북모자는 이를 통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임대주택 월세 체납 정보가 서울주택공사의 정보 누락으로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세, 가스비 체납액을 관리실 측에서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하며 이 또한 단전, 단수 정보로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전달된 정보는 건보료 17개월 체납 정보뿐이었다. 부실한 정보수집 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6만 원 12개월 연체 서비스 지원, 1.3만 원 17개월 연체는 왜 발굴 못 했나?

1만 원대 건보료를 17개월 동안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7만 명 안에 드는 위기가구로 단 한 번도 꼽히지 못했다는 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탈북모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13,550원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최저보험료이기 때문이다. 

<탈북모자와 김 모씨 사례 비교>

 

이름

가구원수

체납금액

연체기간

처리구분

지원내용

탈북민

한 모 씨

2

230,060

(13,550원 수준)

17개월

발굴 이력 없음

없음

이 모 씨

2

817,760

(68,150원 수준)

12개월

‘195월 고위험군

(위기가구) 분류

사례관리 연계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똑같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정보가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총 1,029가구가 ‘건보료 체납’ 정보만으로 위기가구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6만원대 보험료를 12개월간 연체한 이 모 씨도 속해있다. 이 씨는 ‘건보료 체납’ 변수만으로 지난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사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보다 월 납부 건보료도 적고, 연체 기간도 긴 탈북모자가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사건 직후 발굴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은 탈북모자의 건보료 연체 금액이 많지 않아 위기가구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체납 관련 정보의 추출 기준을 ‘최근 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에서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로 변경 요청했다.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보 입수 기준을 정교화한 것이다.<별첨1 참조-복지부 공문>

공모전 따로, 정책 따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뒷북처방

하지만, 건보료 체납 정보의 정확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이를 통해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 공모작은 발굴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시의성 문제’를 꼽았다. 건보료 체납 정보 등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의 경우, 공무원이 방문 상담을 가보면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고 있어 허탕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전의 의미가 무색하게 1년이 지나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정보 입수 기준을 변경했다.

<아이디어 공모작 대상>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지자체 및 현장 의견수렴 내역>

 

연도

시행횟수 (일수)

주요 내용

2016

15(15)

-동절기 일제조사 합동간담회 및 지원현황 점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지자체 현장 방문 등

2017

10(10)

-금융연체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지자체 현장 방문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등

2018

11(11)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수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수상자 대상 간담회

-위기가구 발굴 지원대책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등

2019

10(10)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관련 시·도과장 영상회의

-복지사각지대 화면변경 사용자 테스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관련 현장 방문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관련 시도 국장 긴급영상회의 등

금융연체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지자체 현장 방문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등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수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수상자 대상 간담회

-위기가구 발굴 지원대책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관련 시·도과장 영상회의

-복지사각지대 화면변경 사용자 테스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관련 현장 방문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관련 시도 국장 긴급영상회의 등

공모전 외에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 공무원 간담회, 지자체 현장 방문, 현장 전문가 자문, 담당 시·도과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협의체로 갖춰지지 않고 하루 단위 혹은 일회성의 일부 지자체 방문 위주로 기획되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의견 수렴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탈북모자가 제때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탈북모자는 최소한 복지서비스 정보나 정서적 지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복지부, 월 160만 원 수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여가부, 20만 원), 아동 영양 공급 지원(복지부 영양플러스, 6세 미만 아동) 등의 공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발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면 모자가 아사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를 나타내는 위험징후를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전의 발굴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분류하는 현재 머신러닝 발굴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위기가구의 패턴을 읽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시스템에 입수되는 정보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보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정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위기가구 진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지원 60%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복지사각지대로 다시 내몰리는 사람들

발굴된 위기가구 중 25%는 다시 위기가구로, 9번까지 반복발굴된 사례 있어

위기가구 지원규모 증가했지만, 민간서비스 연계 전체 지원의 60%까지 차지

위기가구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공공복지자원 부족해

3년간 9회 반복발굴된 채 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중지·신청 탈락

관악구 탈북모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 한 번도 위기가구로 선정되지 못했다. 반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9회까지 반복발굴된 위기가구도 있다. 채 모 씨는 2016년 4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 및 신청 탈락, 피부양자 장기요양상태, 월세 4만원대 계약자’ 등의 정보로 최초 발굴되어 최근 3월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9회에 걸쳐 위기가구로 꼽혔다. 기초생활수급 중지 후 3년간 매번 지자체를 통해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연계 받았지만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는 5명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반복발굴자 현황>

기간

총 발굴자

1회 발굴

2회 반복

3회 반복

4회 반복

5회 반복

6회 반복

7회 반복

8회 반복

2017~

2019.5

629,329

473,551

103,007

35,157

12,887

3,954

700

67

6

100%

75.2%

24.8%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발굴된 위기가구 중 25%는 최소 2회 이상 다시 발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군 중 상위 1~2%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반복발굴은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반복발굴로 인해 탈북모자와 같이 단 한 번의 지원이 절실한 새로운 위기가구 발굴의 가능성을 낮아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미 발굴되었던 위기가구가 적절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

발굴차수

발굴

후보자

()

지원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

지원율

전체

주요 공적부조*

기타 공공서비스**

민간 서비스***

지원자()

지원율

지원자()

지원율

지원자()

지원율

합계

1,184,346

353,872

29.8%

100%

68,292

19.3%

120,395

34.0%

165,185

46.7%

2016

323,261

65,098

20.1%

100%

13,985

21.5%

30,645

47.1%

20,468

31.4%

2017

298,638

76,638

25.6%

100%

16,358

21.3%

31,412

41.0%

28,868

37.7%

2018

366,755

133,490

36.4%

100%

26,596

19.9%

38,860

29.1%

68,034

51.0%

2019(6)

195,692

78,646

40.2%

100%

11,353

14.4%

19,478

24.8%

47,815

60.8%

 

* (주요 공적부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 (기타 공공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주요 공적부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기타 공공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민간서비스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 60%까지, 공적 부조는 14%뿐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복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굴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위기가구 후보군에 대한 지원율은 2016년 20% 수준에서 2019년 4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원규모와 함께 증가한 것은 민간서비스 지원율이다.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31%에서 현재 60%까지 증가했다. 반면, 전체 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주요 공적부조의 비중은 점차 낮아져 전체 지원자 중 2018년에는 20%, 2019년에는 14%만이 공적부조의 지원을 받았다. 
 

이름

발굴년월

발굴변수

처리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용

채 모 씨

(83)

2016..4

기초(긴급) 신청 탈락, 중지가구,

피부양자 장기요양 상태,

전세환산액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조치완료

기타공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6.7

조치완료

민간서비스,

법정 차상위

양곡할인,

사례관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2017.2

조치완료

기타공공,

법정 차상위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2017.4

피부양자 장기요양 상태,

전세환산액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조치완료

민간서비스

서비스 연계

2017.7

조치완료

민간서비스,

법정차상위

사례관리,

백미지원

2018.3

기초(긴급) 신청 탈락, 중지가구,

피부양자 장기요양 상태,

전세환산액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단순상담

-

-

2018.9

피부양자 장기요양 상태,

전세환산액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조치완료

기타공공,

민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추석명절 위문품 지원

2019.3

미지원 (사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탈락)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9회 중복발굴된 채 모 씨의 사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9회 중복발굴된 채 모 씨의 사례>
 
채 씨의 경우에도 전체 지원 내역에서 민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담당공무원은 9차례나 방문조사를 나갔고 그 과정에서 ‘양곡 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민간서비스 연계’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 3월 채 씨의 상황은 발굴 전 3년과 다를 바 없었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2022년 4월로 예정되었던 ‘복지멤버십’ 시스템 도입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조사에 동의할 경우, 개인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의 조회와 신청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무리 발굴을 강화한다 해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신청할 제도 자체가 충분치 않으면 위기가구의 비극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완수를 통해 극빈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탈북모자 사망사건 원인 분석-3탄>

업무량 폭증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450만 위기정보 살포하겠다는 복지부

소득, 재산 0인 상황에서 주민센터 세 차례 방문했지만, 확인 못 해
10년이 넘도록 지적되어온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다 문제
위기상황에 놓인 450만 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복지부

탈북민 한 씨는 소득, 재산이 0인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3차례 방문했으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관악구청 현장점검 결과, 故 한 씨가 지난해 10월 당시 양육수당 재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당시 아동수당 신청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업무량 폭증으로 고인 경제적 상황, 신청하지 못한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스크린을 통해 민원인의 재산, 소득인정액, 보장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2017년에 복지대상자는 4.1배, 복지사업 수는 3.5배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 복지대상자는 328명에서 오히려 813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집적되는 모든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예측되는 450만명의 모든 정보를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김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복지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에 지자체에서 위기정보 450만 건을 각 현장에 맞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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