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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중?!
지난 8월 ‘국내주식 대여 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발주
[2019-10-10 오전 11:35:21]
 
 
 

대여거래 재개여부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개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는 것

국민연금공단이 그간 중단했던 주식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에게 국민연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여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하여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작년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337억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작년 12월에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

<국내주식 대여잔고 기준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국내대여

시장규모

NPS 투자 및 대여

NPS 대여비중

투자규모

대여규모

대여시장 대비

NPS 투자대비

(A)

(B)

(C)

(C/A)

(C/B)

2018

9

723,305

1,239,348

6,952

0.96%

0.56%

10

648,246

1,089,027

2,935

0.45%

0.27%

11

664,634

1,125,602

424

0.06%

0.04%

12

620,098

1,089,138

0

0.00%

0.00%

전체

718,967

1,239,498

5,337

0.74%

0.43%

2019

상반기

676,920

1,186,982

0

0.00%

0.00%

 

그러나 최근 공단에서 발주한 ‘국내주식 대여거래’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국민들이 다시 주식대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은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약속 이행 유지를 당부했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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