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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효과? 작년 공공기관 성범죄 징계 106건
전년 81건 대비 32% 증가...올해 9월까지도 64건 징계
[2019-10-18 오후 3:49:12]
 
 
 

28개 기관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규정 여전히 미비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중에서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모두 91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당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작년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 5건(’17년)-8건(’18년)-2건(’19년), 한국전력공사 3건-5건-4건, LH 1건-7건-3건, 한국마사회 1건-8건으로 집계돼 특히 작년에 성범죄 징계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의 30%는 성범죄 불이익 규정 없어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면에 공공기관 성범죄 징계, 불이익 규정 현황조사표>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별 발생건수 및 관련규정 현황(각 공공기관 제출, 김경협 의원실 정리)

공공기관

년도별 징계건수

제재규정별* 현황

’17

’18

’19.9

합계

채용제한

승진제한

징계가산

한국마사회

1

8

 

9

 

 

 

한국수자원공사

1

3

4

8

 

 

 

한국국토정보공사

1

3

1

5

 

 

 

코레일테크

 

 

1

1

 

 

 

국민연금관리공단

1

1

1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1

 

 

 

철도시설공단

 

 

1

1

 

×

 

국민건강보험공단

4

13

3

20

 

 

 

한국전력거래소

 

1

 

1

×

 

 

한국산업단지공단

 

1

 

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

 

 

3

 

 

 

특허정보진흥센터

 

2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1

2

 

 

 

한국원자력의학원

 

1

 

1

×

 

 

국립생태원

 

 

1

1

 

 

 

한국전력공사

3

5

4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

 

 

1

 

 

 

국립암센터

 

1

 

1

 

 

 

한전KDN

2

 

1

3

 

 

 

한국장학재단

 

2

 

2

 

 

 

한국수산자원공단

 

1

 

1

×

 

 

()한국건설관리공사

1

 

1

2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1

 

 

 

통일연구원

1

 

 

1

 

 

 

한국교육개발원

 

1

 

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

2

 

 

 

한국직업능률개발원

 

 

1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1

 

 

 

한국가스공사

1

3

3

7

×

 

 

기술보증기금

 

1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2

 

3

 

 

 

공영홈쇼핑

 

2

2

4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1

 

×

×

LH

1

7

3

11

 

 

 

한국농어촌공사

1

 

 

1

 

 

 

신용보증기금

1

 

 

1

×

 

 

GKL

 

 

1

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3

4

 

 

 

노사발전재단

1

3

1

5

×

 

 

한국공공조직은행

 

1

 

1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

 

2

 

 

 

한국무역보험공사

1

1

2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

 

3

 

 

 

한국가스안전공사

1

4

1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1

 

 

 

수출입은행

2

2

 

4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1

 

 

 

태권도진흥재단

1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1

2

 

 

 

한국중부발전

2

2

 

4

 

 

 

근로복지공단

2

1

2

5

 

 

 

한국장애인개발원

2

2

1

5

 

 

 

한국언론진흥재단

 

 

1

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1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1

 

2

×

 

 

한국석유공사

1

1

 

2

 

 

 

한국디자인진흥원

 

 

1

1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1

 

 

 

국제방송교류재단

 

1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1

2

 

 

 

강원랜드

2

1

2

5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

1

 

 

×

한국정보화진흥원

1

 

1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

 

2

4

 

 

 

국방기술품질원

 

 

1

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1

2

 

 

 

광주과학기술원

1

2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한국인터넷진흥원

1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2

 

×

×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1

 

 

1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1

 

2

 

 

 

안전성평가연구소

 

 

1

1

 

 

 

한국화학연구원

1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1

 

 

 

한국과학기술원

 

1

 

1

 

 

 

한국원자력의학원

 

1

 

1

×

 

 

한국연구재단

1

 

1

2

 

 

 

국가안보기술연구소

 

1

 

1

 

 

 

우체국물류지원단

 

 

1

1

 

 

×

()우체국시설관리단

4

2

 

6

×

 

 

한국정보화진흥원

2

 

3

5

 

 

 

울산과학기술원

 

1

 

1

 

 

 

기초과학연구원

1

 

 

1

 

 

 

한국학중앙연구원

1

1

 

2

×

 

 

한국철도공사

5

8

2

15

×

 

 

한국산업은행

 

 

2

2

 

 

 

한국도로공사

1

 

 

 

×

 

 

91개 기관

81

106

64

250

 

 

 

*채용결격: 성범죄 경력자(통상 벌금200만원 이상) 입사 제한 규정/ 승진제한: 성범죄 가해자 일정기간 승진 금지 규정/ 징계가산: 성범죄 가해자 징계시 타 사안보다 가산 제재 규정

김문수기자(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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