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2.28 12:56
전체 | 경기도의회 | 도교육청 | 시정 | 의정 | 도정 | 종합 | 자유게시판 | 맛&멋 | 오피니언 | bcb뉴스 | 동정 | 종교 | 인기기사 | 선거 |
도정
 전체
 도청
  가장많이본뉴스
12번째 신종
부천시, 코로나
부천시에 코로나
부천시 내 12
서영석 더불어민
부천시, 신종
김경협·박원순,
임해규, “황교
코로나바이러스
더불어민주당 서
부천시 괴안동
도, 신종 코로
“이제까지 꿈
부천시, 디딤씨
부천시 원미 갑
경기도의회, 신
마스크 폭리 논
서영석 더불어민
부천시, 희망키
부천FC1995
 
뉴스홈 >기사보기
검찰 "상고 해야"... 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도, 13일 오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2020-02-14 오전 7:13:43]
 
 
 

당초 상고 포기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으나,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대법원 상고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검찰 소송지휘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우려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한 이상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검찰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고 제기 지휘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 입장과 상반되는 검찰의 지휘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
 
 
 

최근기사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분야에서 자원봉
지방세의 모든 것, 한 눈에 본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문 연다
부천시 어린이집 휴원 연장, 대구·경
경기도, 올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울
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
부천 원미 갑 이음재 예비후보, 미래
도,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경
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입
미래통합당 원미갑 이음재, 오정 안병
속보
임해규 후보, 설훈 의원에게 ‘맞장토
부천시 어린이집 휴원 연장, 대구·경
부천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포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일 제101
모종화 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 사회복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감동뉴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경기도 민주주의 현장체험, ‘역사속
화제뉴스
부천FC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약대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부천시 오정구, 부천의 미래를 펼친다
사건사고
부천시, 지방재정개혁 우수 ‘국무총리
경인지방병무청, 석치과와 병역명문가
김광철 도의원, 고등여건개선 지원 조
사람 &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 국회의원 예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위촉
진조크루, 프랑스 세계대회 ‘힙옵세션
모집
부천시, 음식점 입식테이블·조리장 시
경기도, ‘2020년도 발달장애인 직
산울림 꿀벌학교 '청소년 도시
6.4선거 후보자 명단
‘안전한 부천’, 견고한 안전시스템으
 
전체 :
어제 :
오늘 :
부천시 오정로 211번길 73, 617호(오정동, 효행복마을아파트) | Tel 032-328-9955 | Fax 032-328-9958
Copyright ⓒ 부천자치신문 (부천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08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