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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
논설주간 하재준
[2020-04-21 오전 3:47:47]
 
 
 

4‧15 21대 총선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이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도 옛날 사랑방선거 식 그대로 적용시켜 국민을 얕잡아 봤기에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거짓논리로 꼼수정치가 난무했다. 그 하나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의 최상의 모범국가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인정해주기는커녕 ‘자화자천’이라고 폄하 하는 것이라든가 통합당이 제일당이 된다면 현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그뿐이 아니다. 노인‧장애인 비하발언, 세월호 유가족 문란행위 등 잇달아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5~6월에는 경제지옥이 열리는 순간을 똑똑히 볼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정책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막연히 정권신판론을 부르짖는 제1야당보다는 현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편이 도리어 안정된 내일을 여는 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한 것 같다. 그러기에 제21대 총선결과 국회의원 전체의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도합 180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 중 역사 이래 초유의 한국정치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 개헌만 빼고 무엇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물론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이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정당을 이루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대립과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며, 국민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 거기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한 정책이 있어야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당의 비난과 비평을 받아들여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분석연구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정책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타협하는 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원리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정권욕에 사로잡히거나 당리당략에 치우칠 때 의회정치의 원리는 산산조각이 된다. 마치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을 가슴에 품고 뒹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때  비운을 맞이하는 것이다.    
 4‧15 총선결과를 본, 문 대통령은 「무서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국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했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이런 일의 시작은 <겸손>에 있다.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모든 국민을 품으려면 바다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정책을 펼 때 국정을 이끌어 가는 대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또 지난 4월 18일자 모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당은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승리했으나 미숙한 국정운영 끝에 실패로 돌아간 것을 거울삼겠다는 보도 내용이다. 그 같은 구상이나 교훈을 삼겠다는 말들은 그간 무수히 들어왔다. 시련의 역사 구비구비마다 결연한 의지로 숫한 구상을 쏟아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행을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이 있지 않는가.
 이번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당의 그 「다짐」과 「구상」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사와 역사의 발전을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말만 무성하거나 용두사미(龍頭蛇尾)격이 되지 않고 끝까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19」처럼 뿌듯한 선진국의 자부심도 국민의 기상도 온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닌가.국민의 기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강솔 우리나라 선거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이번 선거 결과에 여당과 야당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하재준 주간님의 말씀에 격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승리한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패배한 야당은 새롭게 태어나서 진정한 야당의 역활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공약과 포부를 가지고 당선된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04-22 16:56
은혜아래 최고 권력은 득이 될수도 있고 악이 될수도 있다 라고...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몰라요ㅎㅎ
2020-04-22 16:46
주옥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죠. 여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나라와 가정에 발전과 안녕을 이루어 나가는 책임있는 4년 되기를 바랩니다. 2020-04-22 13:53
장병선 의견에 동감합니다ㆍ그러나 화려했던 공약을 모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ㆍ취사 선택해서 불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조정해서 진실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을 해주어 부채를 줄여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ㆍ앞으로 언행일치가 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ㆍ 2020-04-22 07:00
김경순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여당은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힘을 합쳐 협치를 이루고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 부강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04-22 06:28
이명옥 대한민국 국민이라 자랑스럽고 뿌듯한 나날입니다.
교수님의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 깊이 공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어린이와 청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전체의 공동선을 위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2020-04-21 23:15
원영선 엊그제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그 때의 기록들과 역사적 산증인들의 인터뷰를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4.19시위에 초등학생까지 나와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무얼 알까 싶은데도 불의에 공분을 가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어른 못지않은 서늘한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누군가는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에 목숨 거는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국민성을 가졌는데
그에 걸맞게 부디 정치도 구습을 벗어버리고 높은 수준의 정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0-04-21 22:17
동촌 하재준주간님의 '21대 국회에거는기대' 공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믄 국민의높은 정치수준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당은 자만 하지말고, 야당은 소신을가지고 정책대결을 해야합니다 여야모두 국민을위한 참정치를 기대합니다~~^^
2020-04-21 21:48
김환수 '이제 대한민국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서 합당한 정책 없는 정당은 선택에서 재외됩니다. 정부 수립 후 70년만에 민주주의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치. 경제.사회.문화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닝의 말씀데로
~ 자랑스러운 정치사와 역사의 발전.
~ 코로나 19의 선진국 자부심
~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자긍심을 갖는 국민의 기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다짐과 구상 대로 죽을 힘을 다해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나라에 정치사와 역사의 발전을 길이 길이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21 21:03
김연수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
힘있고 영향력 높은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감사합니다
2020-04-21 17:57
서상옥 귀한논설곰감합니다더욱건설적인논단기대합니다건승하세요 2020-04-21 17:29
올리비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2020-04-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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