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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극찬한 한국 건강보험,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하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국민건강보험
[2020-04-22 오후 3:09:1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장 김상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효과적으로 감염을 억제한 원동력은 우수한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다.

일찍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극찬한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주목한 것이다.한국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한 오바마 케어는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하위 가입자에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확진자의 기저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를 지원하며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일선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의료 인프라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검사는 자비가 아닌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행된다.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저항 없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빠르게 진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확진자를 조기치료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치료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영향이 크다.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평균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1,000만원 수준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비의 80%는 국민건강보험이, 20%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부천의 경우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하여 3개월간 50%의 보험료를 감면한다.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는 동일 기간 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충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시설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는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받는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게 된다.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에 급여비의 90%를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한다.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김상명 부천남부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에도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상황에서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장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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