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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 시정질문 답변 가져
조례안 등 22건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실시
[2020-07-24 오후 4:54:24]
 
 
 

부천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21건과 일반안 1건,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아래와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 8건
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5인)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 6건
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 8건
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1인)
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6인)
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6인)
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
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시정질문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정재현 의원이 보충질의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음 임시회(제247회)는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질  문 : 임은분 의원 

○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에 대하여
  - 비공개 사유가「부천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인지와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는지?
  -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자료 등의 공개가 엄정하게 집행되었는지와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부서와 그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람.


□ 답  변    
 ○ 정책연구용역은 시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 다만 용역과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합 계

2018

2019

2020

비고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52

28

24

14

14

-

21

14

7

17

-

17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는 52건으로 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8건이 완료되었으며 24건이 추진중에 있음. 완료된 28건의 정책용역과제 중 20건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8건은 비공개로 등록하였음.

 ○ 또한 현재 용역과제 공개기한 단축(현행 6개월 → 개정 3개월)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보다 신속한 정보 공개로 많은 시민이 시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음.
□ 질  문 : 윤병권 의원

○ 코로나19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 건물주에 대한 감세대책에 대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폐업하여 건축물 공실 다수 발생으로 건물주들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대책이 있는지?

□ 답  변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건축물 소유자와 폐업 등 입주 사업자와는 구분이 필요하며 폐업 및 공실에 대한 지방세법 등에 의한 감면 지원 법조항은 없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한 폐업, 공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납부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부천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2020. 4. 29.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폐업현황      
                                                       (2. 1. ~ 7. 16.기준)
 

구 분

합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 고

업체 수

22

4

5

13

 

※ 노래방 : 심곡동 6건, 부천동 2건, 신중동 1건, 성곡동 1건, 소사본동 2건, 범안동 1건  
 ○ 착한임대인 감면현황 (7.16.현재)
 

구 분

합 계

25% 감면

(3개월이상,인하율 10%~30%)

50% 감면

(3개월 이상, 인하율 30% 이상)

비 고

건수

감면세액

건수

감면세액

건수

감면세액

재산세

443

3,993만원

183

1,842만원

260

2,151만원

 

※ 폐업 등 임차 영업자 지원은 국세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감면 지원
   - 연매출 8,000만원이하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5~30% 부가가치세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하고 있음.

□ 질  문 : 정재현 의원

○ 부천시의 농협 BC카드 사용에 대하여
  - 세출예산 집행 시 농협 BC카드 단독사용에 대한 특혜 소지 해소를 위한 선정방식 등 제도 개선
  -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시 복사골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의 개정


□ 답  변
【농협 BC카드의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 우리시는 市 금고인 농협과 BC카드사와 약정 계약을 실시하여 사용금액의 0.1 ~ 1.0% 대하여 별도 적립하여 최근 5년간 6억원 조성, 매년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가정위탁아동 신입생 장려금 및 아동문화행사」,「학대아동 보호 치료비」등으로 사용하였음.
     ▸2003년 10월 법인신용카드 제휴계약 체결(부천시/비씨카드·농협),적립금 1.0%
     ▸2006년 2월 복사골카드 발행 재 약정 체결(부천시/ 비씨카드·농협),적립금 0.1~0.2%

    ※ 최근 5년간 적립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0

2019

2018

2017

2016

비고

618,380

132,052

124,493

122,734

123,263

115,838

 

 ○ 2019년 아동복지기금 폐지 이후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노인복지기금 50%, 자활기금 25%, 성평등기금 25%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있음.

 ○ 市 금고와 연계된 농협 BC카드 사용은 市 운영 세입 및 세출이 금고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에서도 市 금고와 연계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근 지자체 및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시금고 및 법인카드 적립 현황
  

구분

시금고

카드사

적립여부

이율

예산처리

부천시

농협/국민

농협

1%

복지기금으로 세입처리

서울시

신한은행

신한

1.05%

일반회계 세입처리

인천시

신한은행

신한

1%

일반회계 세입처리

경기도

농협/신한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수원시

기업은행

기업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성남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고양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용인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안양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안산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남양주시

농협

농협

1%

교육청소년과 장학기금

화성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시흥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청주시

농협/국민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천안시

농협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전주시

전북은행/농협

전북은행

1%

일반회계 세입처리

포항시

대구은행/농협

대구은행

1%

일반회계 세입처리

창원시

경남은행/농협

경남은행

1%

일반회계 세입처리

김해시

농협/경남은행

농협

1%

일반회계 세입처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BC카드 사용에 대한 특혜소지 해소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법인카드와 市 금고 연계 사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에 농협 복사골카드 사용 의무화한 부분에 대하여】
 ○ 2006년 시 보조 단체에 대한 복사골 카드 사용계획 및 2016년 복사골카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조단체 등에 카드사용을 확대하여 아동복지기금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업무처리지침에 의무사항으로 진행하였으나,
 ○ 금년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 개정 추진 시 수탁기관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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