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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2020-07-08 오전 9:16:47]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8,374곳 대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

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6일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은 계속해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부천자치신문(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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